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조((目的))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judicial mutual assistance from foreign countries and the procedures for handling requests for judicial mutual assistance from foreign countries in 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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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