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5조((囑託의 相對方))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rticle 5 ((Counterparty to a Request))

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rying트r라이잉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rying트r라이잉 theð더 case케이스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 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is이즈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acceded액시디드 to투 theð더 Viennav비에나 Convention컨v벤션 on안 Consular칸설러 Relations,r릴레이션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ambassador,앰배서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consul칸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ust머스트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approves어프r루v브즈 by바이 a어 clear클리어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