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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3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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