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3절 준거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