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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2장 사람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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