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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4장 물권

국제사법 제34조(운송수단)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항공기의 국적이 소속된 국가의 법에 따르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철도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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