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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6장 채권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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