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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6장 채권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② 채무인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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