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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7장 친족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본국법 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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