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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11조((청문))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11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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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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