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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선박등록법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등록절차))

International Vessels Registration Act, Article 4 (Registration Procedures)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선박을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1) Theð디 owner,오우너 overseas오우v버시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vesselv베슬 chartering차터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t잇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vesselv베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theð더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theð더 ship쉽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sselv베슬 nationality내셔낼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이 제3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국제선박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vesselv베슬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ny에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esselv베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hange,체인지 theð더 vesselv베슬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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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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