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조(목적)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smooth rehabilitation and early social reintegration of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serving sentences in foreign countries and foreigners serving sentences in the Republic of Korea by prescrib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domestic transfer of the former and the transfer abroad of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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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