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cept액셉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s컨트^r리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re아 met멧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upon어판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ease이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지방공소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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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등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rder오더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4)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irect더^r렉트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o투 collect컬렉트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