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2조(조약사항의 고지)
Act on International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rticle 22 (Notification of Treaty Matters)
교도소등의 장은 외국인이 자유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등에 수용되는 때에는 조약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When a foreigner is sentenced to a sentence of deprivation of liberty and confined in a prison, etc. for execution of the final judgment, the head of the prison, etc. shall notify the person of matters prescribed by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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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