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2조(통과호송)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국내이송대상수형자 또는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외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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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그 외국의 공무원이 다른 외국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에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requests^r리퀘스츠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escort에스코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person퍼슨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rson,퍼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have해^v브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However,하우에^v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과호송의 요청과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it트^r랜짓 escort에스코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o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notices노우터시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