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13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Dispositions and Guarantee of Status)
① 누구든지 참여요원 또는 참여요원이었던 자에게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take a disadvantageous disposition against participating personnel or former participating personnel on the ground of their participation in peacekeeping operations.
②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기간 중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2) Public officials (including active-duty soldiers and police officers) participating in peacekeeping operations shall be deemed to hold, during the dispatch period, both the status of participating personnel i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e status of a public official of the Republic of Korea.
③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3) Civilians of Korean nationality participating in peacekeeping operations shall hold both the statu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aintenance personnel and the status of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hall receive all protection po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