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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0 (Other Methods of Calculating Arm's Length Prices)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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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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