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03 (Location of Enterprises)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meaning미닝 taxing택싱 the^ð디 income,인컴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attributing어트^r리뷰팅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directly더^r렉틀리 holding호울딩 its잇츠 shares셰어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4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2)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be비 the^ð더 country컨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ose후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taxed택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4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1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

1.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앤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treaty트^r리티 (including인클루딩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to투 which위치 Korea코^r리아 is이즈 not낫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d앤드 whose후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income인컴 is이즈 taxed택스트 under언더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인 the^ð더 Model마들 Tax택스 Convention컨^v벤션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on안 Capital캐퍼틀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del마들 Tax택스 Convention"컨^v벤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1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taxes택시즈 it잇 as애즈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treaty;트^r리티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2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사업 장소에 기초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

2.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treaty트^r리티 and앤드 whose후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net넷 income인컴 is이즈 taxed택스트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2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taxes택시즈 it잇 on안 net넷 income인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3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

3.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no노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ystem시스텀 for^f포 such서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ich위치 under언더 the^ð더 Model마들 Tax택스 Convention컨^v벤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ing택싱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잇 exists이그지스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3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ists.이그지스츠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3)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countries컨트^r리즈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treaty:트^r리티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at^ð댓 tax택스 treaty;트^r리티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그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treaty트^r리티 but벗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it,잇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treaty:트^r리티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하며, 이 호에서 대상조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를 납부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결정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paid페이드 a어 larger라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gime^r러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5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country;컨트^r리

나.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더 큰 국가로 결정

(b)비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in인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equal이퀄 or오 none넌 was워즈 paid,페이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the^ð더 larger라저 substance-based서브스튼스-베이스트 income인컴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납부한 금액이 없고, 제118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도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되,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결정

(c)시 Where웨어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in인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equal이퀄 or오 none넌 was워즈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substance-based서브스튼스-베이스트 income인컴 exclusion익스클루전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 are아 also올소 equal이퀄 or오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제외된 다른 소재지국은 해당 모기업에 대해 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ule^r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ule^r룰 to투 that^ð댓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treaty트^r리티 restricts^r리스트^r릭츠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당시의 소재지국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으로 본다.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at앳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ts잇츠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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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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