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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05 (Accounting Standards Applicable in Determining Accounting Net Profit or Loss)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in인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1.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reliable;r릴라이어블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3. Where,웨어 in인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meaning미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sed유즈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o투 a어 revenue,r레v버누 expense,익스펜스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item,아이텀 a어 permanent퍼머넌트 difference디f퍼r런스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euros유r로우즈 arises,어r라이지즈 thatð댓 item아이텀 is이즈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by바이 Korea코r리아 and앤드 countries컨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2.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ccounting어카운팅 body바디 empowered임파워드 to투 present,프r레전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dopt어답트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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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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