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1.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1, Type타이프 2, or오 Type타이프 3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in인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ssuming어수밍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were워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reflecting^r리^f플렉팅 only온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treaty트^r리티 or오 tax택스 laws로즈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제4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회계상 순손익 = A - B ││A: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 ││속되는 수익 ││B: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 ││동에 귀속되는 비용 │└───────────────────────────────────────────┘</img>

2.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4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Accounting어카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 A어 - B;비 A:어 revenue^r레^v버누 not낫 taxed택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at^ð댓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outside아웃사이드 that^ð댓 country;컨트^r리 B:비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tax-deductible택스-디덕터블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at^ð댓 are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outside아웃사이드 that^ð댓 country]컨트^r리

1.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될 것

1.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a어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익스펜스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및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항목과 상계되지 않을 것

2.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not낫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