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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13-3 (Applica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Loss Election Special Case)

①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최종모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음수인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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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들과 별도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choose추즈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atð댓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③ 신고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각각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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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업연도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취급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4)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under언더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used,유즈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lection일렉션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in인 which위치 a어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one원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et넷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

2.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under언더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6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을 영으로 본다. 이 경우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이 취소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81조를 준용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under언더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zero.지r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lection일렉션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loss로스 election일렉션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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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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