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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15 (Minor Reductions in Covered Taxes of a Business Year Subject to Correction)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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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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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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