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1.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commissions커미션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pays페이즈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and앤드 re-bills^r레이-빌즈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add애드 the^ð더 normal노믈 profit프^r라^f핏 only온리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tivities액티^v버티즈 it잇 performed퍼^f폼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1.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hall섈 be비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supporting서포팅 nature네이처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e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and앤드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2.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exist:이그지스트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similar시멀러 service서^v비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party;파티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party.파티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with위^ð드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verifiable^v베^r러^f파이어블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ifference디^f퍼^r런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2.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expect익스펙트 additional어디셔늘 revenue^r레^v버누 to투 arise어^r라이즈 or오 costs카스츠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3.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Another어너^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shall섈 not낫 be비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ame세임 services서^v버시즈 as애즈 those^ð도우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n안 its잇츠 own,온 nor노 shall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비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uplicate두플러컷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or^f포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errors에^r러즈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retained^r리테인드 and앤드 kept켑트 available.어^v베일러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