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3 (Requirements for the Qualified Income Inclusion Rule)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The "rule meeting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2 (4) 1 of the Act means the income inclusion rule under Article 72 of the Act, or an equivalent rule of another country,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qualified income inclusion rule" in this Chapter):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1. It is implemented consistently with the results under the internationally agreed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2.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The relevant country does not provide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global minimum tax regime (including tax benefits and subsidies) to enterprises bearing top-up tax under that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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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