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34 (Special Case for the Qualified Distribution Tax System)

①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제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1) Theð더 "tax택스 regimer러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ax택스 regimer러짐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만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국가에서 정하는 특정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만 해당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것

1.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ofits프r라f핏츠 only온리 when웬 thoseð도우즈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specific스퍼시f픽 non-business난-비즈니스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taxes택시즈 corporate코퍼r럿 profits프r라f핏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nly온리 when웬 thoseð도우즈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incurred;인커드

2.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

2.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a어 rater레잇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3.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

3. It잇 has해즈 been빈 in인 effect이f펙트 since신스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 2021.

② 법 제78조제1항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to투 reachr리치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in인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중 지급할 배당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것을 말한다)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reachr리치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2. 해당 국가의 모든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대상 소득의 전부를 그 사업연도 중에 분배하였다면 발생할 법인세액

2.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arise어r라이즈 if이f프 all올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had해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during두r링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ll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system.시스텀

③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하고, 국가별로 적용한다.

(3) Theð디 election일렉션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nnual애뉴얼 election일렉션 and앤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안 a어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basis.베이시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그 선택 대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elects일렉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dd애드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orf포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recapturer리캡처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⑤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후 네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2.28>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recapturer리캡처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urthf포θ스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법 제78조제2항에서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dded애디드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taxed"택스트 in인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dded애디드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taxed택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어 balance밸런스 remainsr리메인즈 in인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recapturer리캡처 account어카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⑦ 제6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을 해당 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한 후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7)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balance밸런스 remainingr리메이닝 in인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recapturer리캡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and앤드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thenð덴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eemed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recapturer리캡처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