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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39 (Determination of the Total Deferred Tax Adjustment Amount for the Initial Application Year, etc.)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Forf포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to투 which위치 a어 tax택스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would우드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a어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had해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egimer러짐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arose,어r로우즈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may메이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3)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시 계산함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1.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ax택스 credit크r레딧 carryforward케r리f포워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2 (b)비 3)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

(a)어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by바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나.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된 세율이 최초적용연도 이후 변경(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이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회계상 잔존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변경된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

(b)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ater레잇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ccounting어카운팅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amount어마운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ax택스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by바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ax택스 rate;r레잇

2.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회계기준에 따라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

2.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but벗 was워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on안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because비코즈 it잇 was워즈 judged저지드 under언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was워즈 not낫 high하이 is이즈 also올소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2호나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Where웨어 a어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is이즈 settled세틀드 by바이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in인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4. 법 제81조제1항이 적용되는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4.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5. 다음 각 목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가.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blended블렌디드 controlled컨트r로울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xation택세이션 regime;r러짐

나.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비용ㆍ손실이 아닌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

(b)비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cluding인클루딩 government거v버먼트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December디셈버 1, 2021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being비잉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on안 items아이텀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tems아이텀즈 thatð댓 are아 not낫 economic에커나믹 costs카스츠 or오 losses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제가 신규 도입되는 경우에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c)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and앤드 tax택스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or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ystem시스텀 is이즈 newly눌리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December디셈버 1, 2021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6. 제5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계상된 결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 중 해당 법인세제가 시행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에 상당하는 것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among어멍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s애셋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sses로시즈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thoseð도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firstf퍼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ystem시스텀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7. 제5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환원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각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하는 환원 금액의 합계는 이연법인세자산 금액(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7. Where웨어 a어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r오 (c)시 reverses,r리v버시즈 it잇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versalr리v버슬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otal토우틀 reversalr리v버슬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100 of어v브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sset애셋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ax택스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itial이니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year,이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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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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