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by바이 selecting설렉팅 the^ð더 most모우스트 reasonable^r리저너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alytical애널리티클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cluding인클루딩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lated-party^r릴레이티드-파티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internal인터늘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comparable캄퍼^r러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profit,프^r라^f핏 or오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omparable캄퍼^r러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r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reasonable^r리저너블 to투 calculate캘큘레잇 price,프^r라이스 profit,프^r라^f핏 or오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transaction,트^r랜잭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y메이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etc.엣세터^r러 occur어커 over오우^v버 several세^v브^r럴 years이어즈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reasonable^r리저너블 to투 calculate캘큘레잇 price,프^r라이스 profit,프^r라^f핏 or오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using유징 only온리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data데이타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price,프^r라이스 profit,프^r라^f핏 or오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arise어^r라이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due두 to투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he^ð더 comparability캄퍼^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factors^f팩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the^ð더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price,프^r라이스 profit,프^r라^f핏 or오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net넷 profit프^r라^f핏 shall섈 be비 reasonably^r리저너블리 adjusted.어저스티드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rm's암즈 length렝^θ스 range^r레인지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used유즈드 when웬 a어 resident^r레지던트 decides디사이즈 whether웨^ð더 to투 file^f파일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n웬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whether웨^ð더 to투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makes메이크스 a어 filing^f파일링 or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range^r레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edian,미디언 mode,모우드 or오 other어^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specific스퍼시^f픽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in위^ð딘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range^r레인지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신설 2022.2.15>

(7)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ecession^r리세션 and앤드 mass매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need니드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which위치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curred인커드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is이즈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comparison컴페^r러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