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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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ason^r리즌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