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3 (Types of Integrated Report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Information)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The "master file, local file, and country-by-country repor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1) of the Act means repor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1. Master file: a report that includes the following on the taxpayer under Article 16 (1) 1 of the Act and all corporations having a special relationship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ith the taxpayer:
가. 조직구조
(a) Organizational structure;
나. 사업내용
(b) Business content;
다. 무형자산 내역
(c) Details of intangible assets;
라. 자금조달 활동
(d) Funding activities;
마. 재무현황
(e) Financial status;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Local file: a report that includes the following on the taxpayer under Article 16 (1) 1 of the Act. However, where advance approval of the arm's length price calculation method has been obtained under Article 14 of the Act, the content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ansactions for the period to which the advance approval applies may be excluded from the local file:
가. 조직구조
(a) Organizational structure;
나. 사업내용
(b) Business content;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c) Details of transactions with foreign related parties;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d) Price calculation information on the transactions in item (c);
마. 재무현황
(e) Financial status;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3. Country-by-country report: a report that includes the following on the taxpayer under Article 16 (1) 2 of the Act and corporations, etc. having a special relationship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ith the taxpayer:
가. 국가별 수익 내역
(a) Revenue by country;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b) Pre-tax profit and loss by country;
다. 국가별 납부세액
(c) Tax paid by country;
라. 국가별 자본금
(d) Capital by country;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e) Main business activities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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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