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ually액추얼리 pays페이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in인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rose.어^r로우즈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 ││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 ││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금액 │└──────────────────────────────────────────────┘</img>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re-invested^r레이-인^v베스티드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ually액추얼리 pays페이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as애즈 not낫 constituting칸스터투팅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as애즈 not낫 constituting칸스터투팅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Figure:테이블 see시 original]어^r리저늘 ┌──────────────────────────────────────────────┐│ Sum섬 of어^v브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as애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by바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in인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dividend]디^v비덴드 －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as애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by바이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in인 past패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as애즈 not낫 constituting칸스터투팅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mg>임그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3) Dividend디^v비덴드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ven이^v븐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intermediate인터미디잇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interposed인터포우즈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