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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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mitting^r리밋팅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collected컬렉티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Korean코^r리언 taxes택시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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