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