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