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