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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ㆍ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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