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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상 신청 등)

제9조제5항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법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시행 2023.6.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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