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7장 보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rticle 37 (Orders, etc. Through the Prosecutor General)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2026.3.24>

Orders오더즈 or오 transmittals트r랜스미틀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gives기v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r오 transmittals트r랜스미틀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kes메이크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