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부칙 <제1180호,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1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42호,201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업체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