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0 (Conducting National Land Surveys)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ographic지어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errain터^r레인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2.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cean오우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정주지(定住地: 도시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areas에^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eople피플 reside,^r리자이드 such서치 as애즈 cities);시티즈

5.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국토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조사 항목 및 조사주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2)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plan플랜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urvey서^v베이 entities:엔티티즈

1. 정기조사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진단 및 평가, 국토현황의 시계열적ㆍ부문별 변화상 측정 및 비교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1.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comparing컴페^r링 time-series타임-시^r리즈 and앤드 sectoral섹터^r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2. 수시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 또는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argeting타거팅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or오 sectors,섹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국토조사는 행정구역 또는 일정한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3)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a어 certain서튼 grid그^r리드 form.^f폼

④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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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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