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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6 (Formulation Standards and Preparation Methods for Do Comprehensive Plans)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formulationf포뮬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sents프r레전츠 short-쇼트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themð뎀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1.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and앤드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2.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3. Considerations컨시더r레이션즈 and앤드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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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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