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듣기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2.1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