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 (Areas Where Rest Restaurants, etc. May Not Be Installed in Planned Management Areas)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Areas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attached Table 20, subparagraph 1 (c), (d), and (g) of the Decree means the are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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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