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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7 (Construction Completion Report and Certificate of Completion Inspection for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s)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n인 Formf폼 No.노우 10,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준공조서

1. A어 completion컴플리션 record;r러코드

2. 설계도서

2.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2)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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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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