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7 (Construction Completion Report and Certificate of Completion Inspection for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s)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1) The implementer of an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shall, upon completion of construction, submit a construction completion report for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in Form No. 10,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of a large city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under Article 98 (1) of the Act:
1. 준공조서
1. A completion record;
2. 설계도서
2. Design documents;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Documents necessary for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under Article 98 (7) of the Act.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4.13>
(2)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inspection for an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under Article 98 (3)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