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의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6-3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Mixed-Use Areas)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The term "rang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0-5 (1) of the Act means the range permitted in urban zones under Article 36 (1) 1 of the Act with respect to restrictions on the uses, types, scale and the like of buildings and othe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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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