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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조직)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7 (Composition)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5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use,유스 architecture,아커텍처 housing,하우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aw,로 welfare,웰f페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ulture,컬처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en텐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fillingf필링 a어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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