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조직)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7 (Composition)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1)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25 but not more than 3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 chairperson.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 The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among its members.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3)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fields related to urban or Gun plans, such as land use, architecture, housing, transportation, spatial information, environment, law, welfare, disaster prevention, culture, and agriculture and forestry.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re shall be at least ten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nd their term of office shall be two years.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filling a vacancy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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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