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7-2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etropolitan Plan Council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or Gun jointly establishes a metropolitan plan under Article 11 (1) 1 or 2, or paragraph (2) or (3) of the same Article, he or she may organize and operate a metropolitan plan council for consultation, coordination, advice, etc.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etropolitan plan.
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 the metropolitan plan council has consulted on and coordinated the establishment of a metropolitan plan under paragraph (1), the coordinated contents shall be reflected in the metropolitan plan, and the relevant Mayors/Do Governors and heads of Sis or Guns shall comply with them.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etropolitan plan counci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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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