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lans플랜즈 for^f포 those^ð도우즈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4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urban얼븐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35-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documents다큐먼츠 (meaning미닝 plan플랜 maps맵스 and앤드 plan플랜 statements;스테잇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어 supporting서포팅 plan플랜 description디스크^r립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funding^f펀딩 plans플랜즈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s;플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lan플랜 descriptions,디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