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제35조의3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또는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52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poses프^r러포우지즈 drafting,드^r래^f프팅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5 or오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s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value^v밸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meaning미닝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랜드 values^v밸류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provide프^r러^v바이드 land랜드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2)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install인스톨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과 설치, 비용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각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52-2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and앤드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as애즈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mixed-use믹스트-유스 plan"플랜 and앤드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구역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이 부과(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