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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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