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ct, Article 3 (Duties)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The^ð더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unds,^f펀즈 and앤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budget버짓 bills,빌즈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fund^f펀드 settlements세털먼츠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bills빌즈 and앤드 other어^ð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bills빌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budgetary버지테^r리 or오 fund^f펀드 measures메저즈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3.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croeconomic매크^r로에커나믹 trends트^r렌즈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4.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State스테잇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fiscal^f피스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5.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committees커미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s")커미티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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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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